📌 SKT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조항
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3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:
"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,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."
이 조항은 SK텔레콤의 공식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약관은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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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국회 및 정부의 입장
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유 대표는 "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"고 답변하였습니다.
또한,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,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연합뉴스+1한겨레+1
🧾 고객의 대응 방안
1.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 확보
- 문자 내역, 통화 기록, 통신사 응대 내용 등을 보관해두세요.
2. SK텔레콤 고객센터 문의
-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를 남기고, 관련 기록을 요청합니다.
3. 한국소비자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접수
-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, 소비자 보호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4. 결과 발표 기다리기
- 정부와 SK텔레콤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추가 대응을 준비합니다.
✅ 결론
현재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며,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가입자들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, 통신사 및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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